법령 근로기준법 제8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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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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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아이앤에스 1 광장 1 한별 1 홍익 1 동양종합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업무 1 화우 1 하나로 1 한밭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이명갑 2 유경희 1 김상훈 1 김경석 1 김달식 1 김성기 1 구정훈 1 김동환 1 강대헌 1 고재호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4상,2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99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통계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852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84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556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9139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48, 2009. 12. 2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선원보험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8.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7473 판결
  [재해보상금][공1999.8.15.(88),1597]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9. 서울지법 1999. 6. 8. 선고 98가합79650 판결：확정
  [유족보상금 ][하집1999-1, 434]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9.5.15.(82),89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

11.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39087 판결
  [유족보상금등][공1998.3.1.(53),568]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유족보상등][공1996.8.15.(16),2353]
   유족보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6.4.1.(7),915]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의료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5.7.1.(995),2258]
   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560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12.15.(982),3269]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2년

16. 서울지법 1992. 7. 23. 선고 91가합83148 판결 : 확정
  [유족보상금][하집1992(2),233]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공1992.3.15.(916),871]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990년

18.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퇴직금][집38(3)민,40;공1991.1.1.(887),35]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0.12.15.(886),242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9년

20.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누9510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3.1(867),46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1989. 2. 9. 선고 88구605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하집1989(1),513]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8년

2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09 판결
  [손해배상][공1988.5.15.(823),83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노동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86년

23.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보험금][공1987.2.15.(794),228]
   보험금
   근로기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4.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위자료등][집34(2)민,82;공1986.10.1.(785),1202]
   위자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1985년

25.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69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공1986.2.15.(767),3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1년

26.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손해배상등][공1981.12.1.(669),1443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0년

27.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708 판결
  [손해배상][공1981.2.1.(649),1345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1977년

28.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920 판결
  [구상금][집25(1)민,152;공1977.5.15.(560) 10037]
   구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2533 판결
  [유족보상금][집25(1)민,90;공1977.3.15.(556),9926]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

1972년

30.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4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20(1)형,04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1971년

31.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194 판결
  [손해배상][집19(2)민,26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1970년

32.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44 판결
  [보상금][집18(3)민,321]
   보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서울고법 1970. 9. 2. 선고 70나16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24]
   보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9년

34.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445 판결
  [손해배상][집17(1)민,36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35.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222 판결
  [손해배상등][집17(1)민,196]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36.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17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집17(1)민,16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

37.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464 판결
  [손해배상등][집17(1)민,09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38.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727 판결
  [손해배상][집14(3)민,17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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